盧대통령, '05~'09년 재원배분회의 결과…고소득층 수요 규제완화 
그동안 의료계 및 병원계가 줄곧 주장해 온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및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간 '2005~2009년간 국가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와 주요정책 과제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합숙토론회를 가졌다.

합숙토론 결과,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원배분 원칙으로 고소득층에게는 규제를 완화해 그 수요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대신, 이를통해 절감된 재정을 저소득층의 복지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을 감안, 이 분야에서는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에 맡긴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된 토론이 진행됐고 결국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당장 허용키로 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민간시장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고소득층의 해외 의료소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은 실상은 경기회복의 저해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맥락으로 볼 때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이 적극 검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참여정부의 중장기 재원배분 방침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에서 탈피,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재원배분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복지지출의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혁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장래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함은 물론, 국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여 국가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우선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